박준영 변호사의 첫 재심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 [꼬꼬무 18회]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너무 유명한 재심 변호사이다. 옛날에 알쓸범잡에 나와 너무나 솔직한 인터뷰를 해서 인상깊게 보았던 변호인인데 이번에 꼬꼬무에서 이 사건을 다시한번 다뤘다.

박준영 변호사의 첫 재심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은 박준영 변호사의 첫 재심 사건으로 15세 지적 장애 및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가출한 아이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2007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 모 고등학교 교정에서 심하게 폭행당한 여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와 얼굴, 발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다. 당시 아이는 너무 어려서 신분증이나 학생증등 아무것도 없어서 신원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신발이 헤져있었고 옷도 너덜한 상태로 아이의 행색만 보고 경찰은 노숙 소녀로 단정했었다. 그래서 아이의 사진을 들고 수원역에 노숙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니 이틀 전에 수원역에서 폭행당한 아이 같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다.

7명의 가해자들

경찰은 그 제보를 너무 섣불리 믿고 이틀 전 사건의 가해자였던 노숙인 2명을 체포한다. 그 노숙인 2명도 지적 장애가 있었다. 이 와중에 강압수사가 이루어 지니 이들은 너무나 쉽게 자백을 해버렸다. 두 사람중 강 씨는 빰 두대를 떼리고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 정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8개월 뒤 살인 과정에서 폭행에 동참한 학생들이 있었다고 자백하면서 노숙인 2명과 학생 두명이 동참해 소녀를 살해했다고 알려졌고 수원역사에도 그렇게 소문이 퍼지면서 이들은 살해 용의자로 바뀌게 된다. 제보를 받아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고 아이들이 하나씩 잡혀 왔다. 총 5명의 아이들이었고 학교를 가지 않는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아이들이었다. 이들 또한 허위 자백을 한다.

그래서 총 7명이 모두 살인에 가담했다는 자백을 했다. 아이들 5명은 자백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 풀려났으나 재판 과정에서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고 먼저 재판을 받은 노숙인은 5년 만기 후 출소했고 그 이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7명 모두 무죄였고 이들은 진범이 아니였다. 이 사건에 충격인 것은 7명이 모두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청소년 상담센터 선생님들의 믿음.
이 아이들의 무죄를 밝히는데는 청소년 상담센터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다. 아이들은 가출하면서 상담센터를 왔다갔다 하며 생활했고 다섯 명중 한 아이가 선생님께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편지에는 선생님은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그 구절이 가슴에 와 꽂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결백을 굳게 믿게 되었다.

이 글을 본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죄가 있든 없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고 선생님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자료를 모아 정리해 재심 전문 국선 변호사 박준영에게 전달했다. 이 내용을 본 변호사도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의 재심이 이루어진 것이다.

진술의 헛점들
내용은 새벽 2시에 수원역에서 소녀를 만났고 이 아이가 2만원을 훔쳐갔다고 착각해 혼내주기로 했고 근처 고등학교로 끌고 갔고 새벽 3시부터 40분간 폭행을 하고 쓰러진 소녀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는 것이 이전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조사를 하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수원역에서 1시간 걸어 이동했다는 진술은 수원역에서 고등학교까지는 2KM나 떨어져 있었고 음침한 장소는 수원역 가까운 곳에도 많았다. 그런데 굳이 왜 걸어서 고등학교까지 갔을까?

▶또한 고등학교는 새벽에 접이식 울타리로 막아놓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조서를 보니 진술이 모두 달았다. 담을 넘어갔다, 후문으로 갔다, 등등

▶현장검증 영상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현장검증을 할때 사건 정황을 경찰이 브리핑하면 아이들은 그 지시에 따라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원역 주변 CCTV를 확인 결과 7명이 움직였는데 어디에도 찍힌것이 없어 경찰도 CCTV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7명의 범행 자백이 있었는데도 물증은 하나도 없었다.

사건의 전말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전 여성 노숙인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고 폭행당한 여성 노숙인과 시신으로 발견되 10대 소녀는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사망한 소녀를 동일인으로 착각한 상황이었고 이들은 모두 이틀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었다.

1심 판결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7명이 모두 허위 자백할 리가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다시 유죄판결을 내렸다. 변호사와 선생님들은 유죄판결에 충격이 컸다. 그렇게 1심 재판이 끝났다.

2심 판결

이에 변호사는 가혹행위나 폭행없이도 허위 자백을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했다. 2심을 무료로 변호하기로 하고 다시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 검사와 나눴던 진술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에서 엄청난 사실이 드러난다.

아이들이 자백했던 이유
그들에게 무죄라는 선택지는 없었다. 살인죄 VS 상해 치사죄 중 고르라는 검사의 회유가 있었고 인정을 안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15살 아이는 그로 인해 결국 포기하고 검사가 원하는 답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는 어른들에게 둘러쌓여 자포자기 하던 심정이었다.

무죄판결

이들에게 또 한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미 형을 마친 노숙인 강씨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강씨가 진술을 번복하면 무죄판결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으나 강씨는 이미 벌금형을 받아 형을 마친 상태였고 1심에서 친구가 위증죄로 형을 더 받은 상태여서 강씨는 진술을 번복하기를 두려워하며 진술 번복을 하지 않아 박 변호사는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이때 재판장이 강씨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나 박 변호사와 다르게 부드러운 말투로 질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