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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reads (정치문화역사)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by 짱신나^^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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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에서 알수 있듯이, 통일 후 우리 경제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빠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산가족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엄청한 자원을 이용할수 있고, 국방비로 쓰이는 많은 돈을 경제개발에 투자 할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경기침체를 감수해야 되는 몫이 있겠으나 그 이후에 우리는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일 것이다. 한국전쟁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했듯이... 

1. slump
2. recession
3. downturn
4. depressed
5. stagnant

 


통일의 당위성 

 

1. 민족주의적 당위성

오천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조선으로 시작해서 크고작은 외침을 1000번 이상을 받았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보통 천번정도를 받으면 보통은 다른나라에 흡수되거나, 동화되거나 민족성자체가 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민족성을 여전히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6.25 이후 아직도 우리는 독립하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의 무기를 가지고 같은민족이 싸웠고, 여전히 둘로 나눠져 다른 국가들의 이권아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독립한 것이 아니다. 

2. 인도주의적 당위성

중요한건 우리역사에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행복한 일이 별로 없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다. 현재 이들의 평균연령이 89세이다. 또 다른 예가 이산가족이다. 우리모두 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70년을 못만났다는 그것은 표현할수 없는 아픔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 자식, 부모님 형제를 북쪽에 두고, 혹은 남쪽에 두고 강제로 생이별한 역사의 피해자들을 우리는 어쩌지 못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신청자가 13만명인데 벌써 6만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 2016년 250명이 새로이 신청 사망자가 645명이다. 그러면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언제 만날수 있는가? 우리 통일의 첫 단추는 이산가족의 만남이다. 이런 인도주의적 교류가 시작되어야 한다. 

3. 경제적 당위성
기성세대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젊은이는 아니다. 이민 일세대는 성공을 해도 돌아오고 싶어한다. 왜, 추억이 있고, 청춘이 있고, 가족이 있던곳이니까. 그러나 2,3세대  그들은 그들은 없다. 이들에게 우리가 통일의 당위성을 논해야 한다면 경제성이겠다. 

독도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메탄이 해저나 빙하 아레에서 얼름형태의 고체로 형성된 연료)얼음인데 불이 붙는 미래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지금은 석유가 있고, 채굴기술이나 기술적으로 완비가 안되서 개발을 덜하고 있지만 석유가 고갈되면 우리다음 세대는 이것이 대체자원이 된다. 

 

희토류란? 
그런데 독도 이상으로 지상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로 북한이다. 금 매장량 15.8배, 은 4배, 남한보다 무료 24배 차이, 돈으로 환산하면 7천조원이다. 특히 희토류- LCD, LED, 반도체, 스마트폰 카메라, 형광램프,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태양력발전 ,원자로 제어제로 사용되는 자원이 희토류이다. 

 

희토류는 중국이 90% 수출을 차지한다.

* 중국, 북한에 희토류가 많은 이유은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는 설이 있다. 

 

2010년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했다. 중국 어부가 그 지역을 조업하다 일본에 납포됐는데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였고 안풀어줘서 중국이 협박했다. 하이브리드카등 일본의 첨단산업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전면금지하겠다고 선언하자 단 4일만에 풀어줬다. 

 

 


이 희토류가 전세계 매장량의 2위,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미 북한 희토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4,800만톤이나 되는 희토류를 보유한 북한은 이렇게 많은 지하자원이 있는데 자본력과 기술력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정권때문에 아무도  투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자원과(값싼 노동력,관광자원-고려의수도 개성, 고구려수도-평양, 백두산,금강산) 남한의 자본이 만나면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등 강대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이렇게 따져보면 통일비용 대비 분단비용 (군사력 유지, 외교정책 위해 쓰이는 비용) 을 따져봤을 때 통일비용이 더 작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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