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0회 6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언급을 했다.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
종전선언이란?
종전선언을 해도 오랜 휴전상황에서의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많은 조건이 붙은 후 종전 선언을 하게 되는데 한미군사훈련 폐지, UN군 한반도 주둔이 필요없고, 주한미군 존재 여부도 거론될수 있는 상황까지가 종전 선언이지만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종전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비핵화 협상의 첫 단계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써의 선언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
중국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
하지만 외교적 문제로 종종 선언을 시작조차 힘든 상황이다. 회담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만났고 중국측이 한반도의 종전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 종전선언을 할 것에 대한 직접 친서를 미리 써놓은 상태라고 한다. 중국은 종전선언 지지한다고 했으나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만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종전선언 지지에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미국의 부정적 의견
미국의 입장은 종전 선언은 한국 정부의 소망일 뿐이다.(WISHFUL THINKING) 라는 말했다. 종전선언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한 미군 이야기이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개념이 다른데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협정 유지만 하는 것이 임무이고 종전이 마무리 되면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해체될 수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국이 주둔하는 이유는 1945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 조약 때문이고 또 다른 목적은 미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내는 알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의견이 갈리는 한반도 종전선언
첫째는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사라져야 가능하다. 는 시각이 있고 두번째 의견은 종전 선언부터하고 단계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종전 선언이 시작점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가자는 입장이고 북한은 첫번째 입장에 가깝다. 성과를 바라기에도 아직은 무리가 있는 상태이다.
[출처 이만갑 52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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