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이야기 (중국 통제 어디까지, 장기 집권 영향 및 중국 정치모습)

중국은 경제 GDP 세계  2위, 인구 14억의 초강대국으로 현재 중국을 이끄는 단 한 명의 지도자 시진핑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더욱 강한 중국을 꿈꾸고 2 연임을 넘어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다.

 

시진핑 장기 집권을 위한 행보

 

시진핑 임기 (집권 시기)

• 1기  2013~2017
• 2기 2018~2022
• 3기 시진핑 집권 기정 사실화

이  투표는 2018년 3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재임 여부에 관한 투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장일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지만 중국 사회의 구조에서 만장일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 제한 폐지한 시진핑

3기 집권을 위해 시진핑은 임기 제한까지 폐지를 한 상태이다. 2018년 3월 국가 주석 인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수정 제한을 진행했고 2018년 3월 11일 개헌 여부가 달린 전국인민대표들의 투표 당일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 결과가 나왔다.

 

 

1949~1976 약 30년간 권력을 독점했던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 이후 임기 제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덩샤오핑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국가 주석 임기를 5년. 2 연임으로 제한한다.

 

중국은 원래 문화대혁명(1966~1976) :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 실천 운동으로 이후 중국 경제가 자초되면서 마오쩌뚱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된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임기 제한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까지 잘 유지됐지만 시진핑이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의 족쇄를 풀어버린 상황이다. 이로써 시진핑은 3 연임이 기정 사실화되었다.

 

 

중국 투표방식

투표 방식은 서열에 따라 순서대로 투표가 진행되고 종이가 쌓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투표했는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투표방식을 띄고 있지만 사전에 가부가 결정된 채 투표를 진행하는 중국 정치체계이다.

 

앞면에 내용이 보이는 상황

서열순으로 줄 맞춰 나와야 하고 절대 새치기는 하면 안된다. 

 

중국의 견제 정당들은 없나?

중국은 여러 당이 있지만 여러 당들은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다. 형식적인 당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시스템적, 체계적이라고 부른다. 반대표를 던지면 중국 공산단의 눈 밖에 나면 오직 자영업만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위 박탈 ,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진핑 우상화

우리는 국가 주석 이름은 시진핑을 편하게 부를 수 있지만 중국 사회에서는 시진핑 이란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국가 주석 이름 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 중국 상황이다. 중국 방송에서는 시진핑 특별 방송이 방영되고 시진핑 퀴즈쇼, 시진핑 어록이 지하철에 도배되어 있고 심지어 시진핑 노래까지 등장했다. 이 중에 마오쩌둥에게만 쓰이던 ‘핵심’ 칭호를 시진핑에게 사용하기 시작한 중국 언론이다. 

 

방송에 그의 다큐가 나오고 퀴즈 문제도 나온다.

시진핑 어록집과 그의 어록이 지하철 곳곳에 도배되어 있다.

신진핑 노래: 시다다(시진핑 아저씨)

 

 

시진핑 지도자가 되기 전 행적

 

시진핑의 아버지

시진핑의 아버지는 혁명 원로 시중쉰 부총리였다. 부총리를 하다가 류즈단 사건(1962)으로 좌천된다. 좌천된 후 반당분자에게 내려지는 노동 교화 처분을 받고 시골에서 노동을 했다. 자식이 아버지를 비판하는 반성문도 매일 써야 했다. 

 

(시진핑 아버지 모습) 류쥬단 사건은 서북 혁명가인 류즈단의 생애를 묘사한 소설에 나오는 마오쩌뚱 반대 정서를 문제삼아 관련자들이 좌천된 사건이다.

 

시진핑  유년시절

시진핑은 자원해 간 지식청년활동의 고된 노동으로 힘겨운 유년을 보냈고 예얀의 허름한 야오동에서 7년간 비참한 생활을 했다. 

이곳은 황토로 만들어진 집이 많고 집에는 이가 득실거렸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어린 시절을 근성으로 버틴 시진핑이었다.

 

이로 인해 시진핑은 공산당의 입장으로 아버지의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 10번이나 공산당 입당을 시도해 마침내 입당에 성공한다.

 

실제 시진핑 공산당 입당허가서

1978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덩샤오핑 집권 후 16년 만에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쉰은 복권이 된다. 이후에 아버지의 추천으로 중앙군사위원회 비서로 부임한 시진핑은 정당의 당 부서기로 새로운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중앙 근무 대신 말단 공무원을 자처한 시진핑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력인사들을 챙기며 일명 '시진핑 사단'이라 불리는 젊은 시절부터 이어 온 인맥관리에 집중한다.

 

시진핑 사단들

2007년 수많은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화려하게 등장한 후 2013년 드디어 최고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중국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강력한 선대 지도자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 국가 지도자들이 후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이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선대 지도자들로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강력한 선대 지도자의 추천이다. 

현재 시진핑은 후계자 지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오랜 세월 황제 국가로 있어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가 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인이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강하다.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한 카드

그러나 현재 중국은 많은 자연재해,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시진핑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민심을 돌아서게 하기 위한 시진핑의 카드는 바로 전쟁이다. 내부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어 민심을 돌리는 방법으로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1950년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1979년 덩샤오핑은 집권 후 1979년 중월 전쟁(베트남과 전쟁) 참여했듯이 현재 중국 내부 단결의 기회가 된 미. 중 갈등이다.

 

 

 

시진핑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어디까지? 

 

언론 통제

공산당은 민심을 잃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심에 대한 선전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시진핑은 1기 때는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으나 2기 때 미. 중 갈등과 중국 경제 악화되면서 중국 안에 반 정부적 행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감염자를 강제 수용하며 점차 시진핑에게서 돌아서는 민심이었다. 

 

2018년 시진핑의 재집권 이후 시진핑에 대한 비판 인터뷰를 하던 중국 쑨원광 교수는 생방송 전화 인터뷰 도중에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2018년 7월 시진핑 사진에 먹물을 뿌린 여성은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다. 

Sns와 문화생활까지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또한 둔화되었다. 또한 중국을 강타한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가 나면 지도자가 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취재 도중 1년간 강제 구금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언론 통제로 불안해진 민심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정부의 통제가 14억 인구의 방역에 기여했다고 홍보를 했다.

 

중국 기업 통제

현재 중국에서 텐센트, 디디추싱, 앤트 그룹 이 세 회사가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제재를 받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 상장했거나 상장을 준비할 경우 국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중국의 정부와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앤트그룹(ant group) -알리바바에서 투자한 카카오 뱅크와 비슷한 은행

디디추싱 -우리나라의 우버

텐센트(tencent)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또한 시진핑의 다른 의도는 “나는 지도자로서 중국 기업을 이만큼 통제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과의 견제에서도 지도자로서의 통제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교육 제재

국민에게 대기업의 독주를 막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중국의 사교육 제재 문제 중말, 공휴일, 방학 사교육 금지했다. 중국은 초, 중, 고등학교 등록금이 대학보다 비싸다. 초등학교 등록금이 5000, 7000만 원 하는 곳도 있다.

 

현재 자식이 하나뿐이므로 돈이 있는 부유층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입시 부정 등 부정부패가 증가하고 이렇게 공부한 고학력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사회주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양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국인과 결혼하면 공무원을 할 수 없다.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소수의 권력자와 국가 전반에 관해 결정하는 강력한 피라미드 구조

 

빅데이터 이용한 국민 통제

이 14억 인구를 소수가 통제하기 위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수집을 하는  것이다.  아침 메뉴부터 이동 동선까지 중국 정부가 모두 파악하고 있다. 메신저 사용 중 사진핑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50일 사용금지 문자가 자동으로 온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정부를 비판할 경우 계정이 정지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CCTV 가 많은 도시 1위 베이징 2위 상하이로 2019년 12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 개통 시 안면 스캔은 필수이다. 중국 실생활 곳곳에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2019년 고속도로 검문소를 지나던 여성이 17년 전 살인범으로 인식되어 현장 검거되었다.

 

 

거리의 모든 전신대에 설치된 지능형 CCTV 스마트폴이 있다. 현재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통제 시스템이 사회주의 국가의 전해질 위험이다. 

 

 

시진핑 견제 세력은?

공산당은 100년의 역사이다. 이인자로 올라왔던 사람은 모두 죽었다. 이유를 만들어 죽인다.

 

임표(1907~1971) 마오쩌뚱과의 갈등으로 쿠데타 시도 실패 후 소련으로 망명 도중 추락사

21세기형 정적 숙청 방법은 현재는 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호랑이 사냥: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 파리 사냥 부패한 하위직 공무원, 여우 사냥: 해외로 도피한 당정 관료로 나뉜다.

 

최근 약 500 억원을 자산을 챙겨 미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범죄자가 중국으로 돌아왔다. 외국 도주시 재입국 금지, 가족은 출국 금지된다. 그래서 가족이 보고 싶어 돌아왔다. 

 

시진핑의 목표

중국에서 가장 취향을 맞는 사람은 마오쩌뚱으로 시진핑은 강력한 민족주의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 마오쩌둥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화사상의 실현을 이룩하여 위대한 지도자로서 남고자 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마오쩌뚱과 똑같은 인민복을 입고 나와 당의 비젼을 얘기한다.

 

한국을 배우려는 중국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부터 배우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책을 번역해 지도자들이 참고서로 활용했다.  한국을 롤모델로 여겼던 선대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시진핑은 군인이 통치하는 국가로써 대한민국을 연구했던 중국이다. 

 

박정희 대통령 자서전

인간혁명, 사회개혁, 부강한 나라 건설의 혁명의 목표를 설정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빈곤의 역사를 종식 머리말의 내용이다.

 

 

시진핑 장기집권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이 주목되는데 국제 관계의 다변성으로 주변국 간에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립으로 중국을 가까이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휴전 상황에서는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은 긴장이 대상이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높아진 국력만큼이나 넓어진 선택의 폭으로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경을 지키면서 중국을 잘 알아가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설득하고 같이 가며 미국과도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 보다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할 때이다. 

 

[이슈 픽 55회 강의자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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