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 투표 문제점 알아보기

일본 선거 방식

일본은 2021년 10월 31일에 중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일본은 여당 자유민주당(자민당) 이 62년간 집권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민당식 정치에 익숙해졌다. 한국의 당 대표는 경선을 통해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되지만 일본은 당원 표가 50%, 나머지 50%는 국회의원표이다.

국회의원은 382표, 당원들은 110만여명 있어서 382표로 환산하면 당원 약 3000명의 의견이 1표로 인정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이 넘으면 당선이 된다.

그러나 과반이 되지 않으면 2차 결선 투표로 가서 그때는 국회의원표는 382명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원표는 47표로 엄청나게 줄어든다. 당원(광역자체단체)의 인기가 있는 후보의 경우는 2차 결선 투표에선 불리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로 자민당 국회의원들끼지 이익을 나눠먹을 수 있는 밀실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반이 안됐을 경우 2차 투표 실시하나 2차 투표는 국회의원끼리 뽑겠다는 방식이나 마찬가지로 당원의 인기가 있는 후보는 2차 투표에 불리하다.

일본의 낮은 투표율
그리고 이번에도 자민당이 압승을 했다. 일본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465명인데 과반수는 233을 확보해야 자민당이 승리였는데 261석 56%를 차지했다. 그러나 투표율은 55.93%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일본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투표해도 정치는 바뀌지 않는 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3%나 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32%,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나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7%나 된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50%나 되는 것이다.

일본의 투표 방식의 문제점

1950년 이래 70년 넘게 자필 기술 투표 방식으로 고수해 오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로 인해 1인 1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10만여 명이 사용할 연필을 밤낮없이 공무원들이 깍았다. 도장을 찍는 기호식 투표로 바꾸는 것을 논의 했으나 후보자의 이름을 고민해서 써줘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