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은 영구 집권할 것인가?
2021년 10월 31일 4년만에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 차지하며 또다시 자민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자민당의 역사
1941년~ 1945년 사이에 일본 제국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일본은 그 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지배하에 놓인다. 일본은 일본군 해체 및 전쟁을 주도한 극우 정치인 25명을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한다.
5년 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에 주둔 중이던 맥아더 장군과 7만 명의 연합군이 인천상륙작정을 위해 한반도로 출격하면서 그로 인해 연합군의 공백이 생긴 일본은 경찰 예비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의 자위대이다.
1954년 일본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면서 서서히 전쟁에 협력했던 극우 정치인의 후손들이 등장한다. 1955년 온건 보수 '자유당' 과 강경보수 '일본 민주당'의 합당으로 자민당이 탄생하게 된다.
그 뒤로 아직 변함없는 자민당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우리나라 정당 이름과 달리 66년 전 지은 자민당이란 이름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유일하게 당명을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이다.
일본 야당
일본의 야당도 이름을 수시로 바꾸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크게 없는 듯하다. 제1야당은 입헌민주당은 민주당이 2개로 나뉘어 탄생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다.
일본 자민당내 파벌
현재 일본의 평화 헌법을 지키자는 비둘기파, 온건보수의 자유당과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매파, 강경보수파의 일본 민주당인 노선이 다른 두 계열이 합쳐져 물과 기름같은 사람들이 한 정당에 구성돼 있는 것이 자민당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7개의 파벌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많은 파벌은 호소다파로 자민당 최대 파벌 극우파로 현재는 아베파이다. 호소다가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11월 11일 아베파 회장으로 취임되었다.
자민당 제2 파벌 아소파 53명으로 현재 아소파 회장은 자민당 부총재가 되었다. 아소파도 현재는 극우적 성향이 되었지만 원래 온건 보수 자유당 성향의 자민당이다.
제3 파벌 다케시타파 52명도 온건 보수 자유당 계열로 원래는 온건 보수가 주류였지만 현재는 아베파 극우가 주류로 변화가 생겼다.
일본의 파벌 형성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벌 명단이 있고 파벌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쉽게 할수 없다. 매주 목요일 파벌별 식사를 하는 요일이 정해서 있어서 같은 요일, 같은 시간 모든 파벌이 동시에 모임을 개최하기 때문에 파벌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파벌의 목표는 파벌의 회장을 자민당의 총재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그래야 주요 당직이나 내각 진출의 기회를 파벌 회원들이 노릴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회 의원의 최대 고민은 어느 파로 들어갈지 고민하는 것이다. 극우적 성향의 국회의원 아베파 선호하기 마련이다.
자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당은 없는가?
1955년 자민당 출범 이후 집권당 자리를 내준 것이 두 번있었는데 1993년에 리쿠르드 사건등 각종 비리 문제로 약 50명의 자민당 의원들이 탈당해버리면서 자민당을 탈당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연립 정권이 원래의 자민당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비 자민당 연립정권의 집권 기간은 1년간 존재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자민당으로 갔다. 2009년 민주당이 의석의 약 64% 휩쓸며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집권 기간이 3년 3개월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자민당 창당 이후 다른 정당이 집권한 기간은 약 4년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 되고 대규모 재난에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등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졌다.
60년 이상의 장기 집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
자민당은 야당의 정책도 거침없이 흡수해 자신들이 해버린다. 그러므로 야당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고 국민들은 자민당 내에도 당내 파벌 교체를 정권교체로 착각하게 된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자민당의 노하우인 것이다.
다시 총리 욕심내는 아베
현재 아베 전 총리의 나이는 66세이다. 일본은 총리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제한을 두는 부분은 당 대표의 임기로 총재 임기는 3년으로 3번 할 수 있기 때문에 9년동안 총재를 하면 일본 총리도 9년까지 할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당을 만들어 신당 창당 등의 방법으로 이론적으론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아베는 임기 1년을 남기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한다. 당시 자민당 총재로 무파벌의 스가 총리가 있었는데 아베가 먼저 스가를 지지한다고 하고 사임을 했기 때문에 기타 주요 파벌들도 스가를 지지한다고 했고 이로 인해 스가 내각이 아베 장관들로 채워졌고 아베가 없어도 아베내각의 연장이었고 현재 기시다 후미오도 징검다리용으로 일본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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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습문화
개혁 의지 있는 국민들은 극소수로 세습 문화에 익숙한 일본 사람들은 정치도 세습되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면서 정치도 정치를 했던 가문에 맡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세습 정치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
1392년 부터 한국은 중앙집권 사회의 모습이었으나 일본의 중앙집권의 시작은 1868년으로 이전에는 각 지방 영주들이 백성들을 지배했던 일본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신분상승이 어려웠던 시기로 기본적으로 일본의 모든 신분은 세습으로 대물림되었다. 일본의 세습은 역사적 문화가 되어 버렸다. 또한 일왕이 1500년간 같은 혈통으로 바뀌지 않았다. 일본사람들은 태어날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문화로 문제 자체를 인힉하지 못하는 일본 국민들이다.
현재는 일본인들의 정치 개혁 의지가 강해질수록 일본 정치가 달라질 것이다. 좋은 정치, 나라의 성장은 국민에게 달려있다.
[출처 이슈픽 쌤 호사카 유지 66-3]
일본 선거 투표 문제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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