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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리뷰/벌거벗은 세계사

변동 환율제 - 양적완화 정책 탄생 배경. (56-4)

by 365 ^^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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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원조 마셜플랜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 브레턴우즈 체제가 탄생은 했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전쟁 적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 보유량이 적었던 유럽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셜플랜이다. 


마셜 플랜으로 제작된 영화들 (로마의 휴일.. 등등)

 

마셜플랜과 같은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었고 유럽의 복구로 브레턴우즈 체제도 안정되면서 경제가 호황을 이루게 된다.  

 

트리핀의 딜레마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달러 공급은 호황인데 미국은 무역적자를 겪게 된다. 달러의 확산은 미국의 적자를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은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달러 발행량은 더욱 늘어나면서 금과 달러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미국은 막대한 금이 유출되고 미국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트리핀의 딜레마
트리핀의 딜레마



변동환율제의 탄생 

 

달러의 신뢰가 하락하고 다른 국가들의 원성도 자자하자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1971년 8월 15일 금태환 중지 정책을 기습 선언한다. 이 소식을 들을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이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위기론이 등장하게 되고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보유했던 달러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었다. 기축통화의 가치가 떨어질때 고정환율제도는 다른 나라에게도 불리했다. 그래서 1976년에 IMF 회원국들이 자메이카 킹스턴에 모여 각국이 자기 나라 환율을 자유롭게 결정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변동환율제이다. 

 

킹스턴 체제란?
킹스턴 체제

 

기축통화로 자리잡은 달러
변동환율제가 적용되자 각나라의 화폐가치를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금을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제외시키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만들어지게 된다.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이 달러에 큰 지위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달러는 자리를 잡게 되었다.  

 


2008년 금융 위기 사태가 터지면서 158년 역사의 세계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퍼주던 월가의 은행들이 6130억 달러 (약 660조 원)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 증시까지 일제히 폭락했다. 1929년 대공황과 같은 속도로 경기침체가 진행되었고 미국의 위기는 곧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양적완화 정책 탄생 (QUANTITATIVE EASING) 

경제 대공황 연구였던 벤 버냉키 의장이 대공황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약처방을 내놓고 대공황 당시에는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위기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리는 통상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연방준비제도의 자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전례 없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것을 양적완화 영어로 QUANTITATIVE EASING 이다.

 

은행에서만 돈을 빌려 줘야 되는 제도인데 그 규칙을 깨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 기업에다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에다가 통화량을 공급했던 것이다. 벤 버닝키 의장은 경제가 어려울 땐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와 같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으려면 미국내에 달러가 많이 돌도록 통화를 증대시켜야 하는 것을 '헬리콥터 머니' 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다.  

 이후로도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이사회는 2010년 2012년에 일차 이차 삼차의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푸는데 이 돈의 규모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달러로 공급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2008년 10 퍼센트 까지 치솟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4년에는 5.9%까지 떨어졌고, 2015년이 되면서 경기 회복이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경기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양적 완화의 문제점 
그동안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뿌려놓은 돈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미국 정부에 큰 숙제로 남게 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달러를 줄이면 세계 각국이 보유한 달러가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심하게 되면 그 나라들에 경제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된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상승에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줄이지를 못했던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2020년 전 세계에 덮친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한다. 미국은 다시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을 시행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연말에 연말준비제도는 이 말이 실책이라고 말했고 2022년 6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풍자한 카툰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풍자한 만평


올해 미국의 정부 조치 정부 부채는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인플레이션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자국의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세계경제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했고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달러는 세계 화폐로 활용되고 있지만 미국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많은 자국의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큰 비용도 치르고 있다.  과연 현재와 같은 통화 질서 체제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달러 위상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국제경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국제 통화 체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벌거벗은 세계사 5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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