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이 7년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 현대사 간략 정리 429

7년 단임제를 명시하기 까지 

전두환이 연임제를 폐지하고 7년 단임제를 선택했다. 지금과 같은 5년 단임+직선제의 선거제도를 선택했던 때가 1987년 제 13대 대통령때 부터였다. 사실 전두환은 7년 6개월간 대통령을 했다. 단임의 약속을 안 지킨 건 아니다. 전두환이 처음에 대통령이 된 것은 1980년 유신헌법에 의해서였다.  박정희 사망 후에도 계속 지속되던 유신 헌법이었고 1979년 12월 6일 제 10 대 대통령 최규하가 당선되었으나 1980년 8월 16일 8개월 만에 사임을 한다. 결국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가 필요했고 보궐선거를 시행해서 제 11대 대통령이 전두환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후 취임 2달 만에 유신헌법을 개정해서 제 5공화국 헌법이 탄생, 1981년 2월 25일 제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때 7년 단임제를 명시하게 된 것이다. 7년 임기를 마친 전두환은 1988년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된다. 사실상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던 기간까지 계산하면 오랜 기간 1인자로 군림한 것이다. 

 

현대사 압축 정리 

 

대통령 취임식때 선서를 하는 내용중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로 시작하지만 건국이래 헌법이 무려 9번이나 개헌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3번이나 했고 그 사이에 개헌을 2번이나 단행했다.  1차 개헌때 자신에게 유리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고 심지어 그때는 한국 전쟁 중이었다.

 

 

2차 개헌 1954년때는 사사오입이라는 기적의 논리로 중임 제한을 폐지시켜서 무한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4번째 대통령을 준비하던 중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인한 도화선이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승만은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 다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 1년 7개월 만에 하야한다. 

 

5.16 군사정변 이후 실권을 잡은 박정희 세력의 압박때문이었다. 그리고 1963년 박정희가 제 5대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박정희는 18년간 총 3번의 개헌을 통해 5번의 대통령의 임기를 했다. 1969년 3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연임가능하도록 했다. 1972년 유신헌법으로 개정 제 4공화국이 탄생한다. 3번의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직접선거제를 없애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거방식을 바꿨고 대통령 임기를 4년이 아니라 6년으로 변경 (무제한 연임 가능)  했다.  제 5~8대 대통령까지 네 번째 임기까지 끝마치고 5번째 임기 중 암살당한다. 박정희 뒤를 이어 제 10대 대통령이 된 최규하는 전두환 신군부의 압력으로 8개월만에 임기를 그만둔다. 

 

전두환이 단임제를 선택 했던 이유 

▣ 전두환에게 7년 단임제는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파국을 피하는 방법이라 생각했고 전임 대통령 특히 박정희와 차별화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정치는 명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를 문제삼아 정당성 확보를 꾀했던 전두환 정권이다. 정치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인 것이다. 

 

▣   전두환의 7년 단임이 끝나는 시점이 1988년 2월이었다. 임기 1년전 1987년은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며 직선제에 대한 개헌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신이 집권하면서 유치했던 88올림픽이 1988년 9월여서 괴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다. 호헌은 현행 헌법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개헌의 반대말이다. 헌정 사상 최초 단임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시켰다. 자신의 임기 중에는 직선제를 못한다는 말이었다. 당시 전두환은 의원내각제에 관심이 있었고 이후 노태우를 통해 의원내각제 관철에 총력을 다하면서 퇴임 이후에도 전두환은 권력유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   전두환은 쿠데타와 학살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 정통성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고 부족한 정통성을 메꿀수 있는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이 유신헌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철폐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 원했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 단임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전두환이 단임을 약속하고 실천한 것은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독재자의 장기 집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열망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 단임제와 직선제가 결합해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계기가 되었다. 

 

 

제1공화국~5공화국 흐름 간략 정리

제1공화국~5공화국 흐름 간략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