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탄생 배경 및 평화헌법 개정의 의미

일본 자위대( Self-Defense Forces ) 의 탄생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대한민국을 남침한다. 1945년 이후 일본에는 약 8만7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해있었고 이들은 한국전쟁에 파병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미군의 공백으로 경찰예비대, 해상경비대를 창설하게 된다. 이 준군사 조직은 그 이후에 이름을 바꾸어 일본 자위대라고 불리게 된다. 이것이 일본 자위대의 시작이다. 한국전쟁의 나비효과로 일본 자위대가 조직된 것이다. 

 

한국 전쟁으로 창설된 자위대

자위대 구성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준 군사조직이 있다. 바로 자위대이다. 이 군사조직은 선제공격은 할수 없다. 일본 자위대의 구성은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있다. 

 

 

일본의 군사력

세계 군사력 순위 탑 10 에 일본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한국보다 순위도 높다. 4위까지는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4 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이 1위인 셈이다. 정식 군대가 없는 일본이 북한과 대치 중인 대한민국보다 군사력이 위에 있다. 자위대는 다른 강대국 못지 않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군사력 순위 탑 8위

 

일본의 주력 무기

 

항공자위대의 주력 기체는 F-15 & F-35 이다. F- 숫자 F는 Fighter 전투기 A- attack 공격기 B- 는 bomb 이다. 

일본의 주력 비행기 F-15 ,F-35

1990년대까지는 꿈의 기체라고 불린 F-15 는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직접 생산한 기체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F-15를 생산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이 F-15전투기를 200대나 보유하고 있다. F-35는 5세대급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현재까지 23대 도입 중이다. 

미국은 그 동안 일본을 거점으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해왔다. 일본은 그 동안 전수방위(일본 본토 방어를 위주로 하는 군사정책. )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에 이지스함도 있다. 재래식 전함은 동식 유전이나 동시 추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나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했고 표적 1천여 개 동시 추적 가능 4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 공격 가능하다. 일본은 이지스함이 8대가 있다. 그리고 매년 구형 전함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함을 포함 3대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7월 28일 더 강력한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을 진수했다. 

세종대왕함

 

한국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한국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렇게 여러대의 군사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기습 침공으로 이라크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는 34개국의 다국적군이 참전했고 걸프전이라고 불리던 이 전쟁에 다국적군은 압도적 군사력으로 공세를 펼쳐 승리를 거뒀다. 전쟁은 끝났으나 1991년 4월 걸프해역 기뢰제거 등을 위한 치안 불안과 테러 위협 속에 일본 자위대가 파견된다. 평화 유지 임무를 위한 명목이었다. 

 

자위대 파견 당시 정부입장 발표

 

평화헌법이란? 

 

평화헌법은 제2 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 헌법이다. 평화헌법이란 세계평화를 위한 일본 제재 헌법이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에게는 너무나 경사스러운 광복절이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패전일로 일본의 천왕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선언을 한 날이다.

항복문서 조인식

 

승전국의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하게 되고 연합군 총사령부의 중요 목표는 일본의 비군사화였다. 비군사화는 모든 폐전국의 숙명이었다.  일본의 경우 입고 있던 군부 군용, 배낭 군용, 방탄 헬멧까지 폐기 처분됐다.  일본이 다른 패전국과 다른 것은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1946년 맥아더 사령관의 지시로 평화 헌법이 제정되었고 1947년부터 시행되었다. 

 

 

평화헌법의 내용
이 헌법은 일본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강력한 잠금장치였다.  일본은 연구의 전쟁을 포기하고 교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초안을 바탕으로 평화헌법이 완성된 것이다. 일본의 항복 서명은 1945년 9월 2일로 독일보다 4개월이나 뒤늦은 사과로 인해 미군의 오키나와 전투에서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면서 미국은 일본에게 군대를 갖지못하도록 한 것이다.  

 

평화헌법 9조 내용

 

일본의 평화헌법 위반
 그래서 명백한 평화헌법 위반이라고 일본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선 파병 후 법률 제정 형식으로 1992년 <국제평화유지협력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파병 군대에 PKO라는 이름을 붙였다.  Peace Keeping Operation.  

이렇게 사실상 개헌의 효과를 내는 해석개헌과 관련 법률을 만들었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헌법을 바꾸려는 일본이다. 일본은 1항은 바꿀수 없고 2항을 삭제하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일본이다. 

 

평화헌법 위반을 위해 마련한 해석개헌 헌법 마련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의 의미

아베는 일본을 강하게 만들어 세계가 의지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 했다. 자민당에 영향력을 행사해 평화헌법을 바꾸려 했던 우익세력들이였고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변화한 것이다.  일본의 개헌에 대해 주변국과 일본 내 여론 모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로 부상하면서 중국에 대한 공포가 커진 일본이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 다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 일본의 목표인 것이다.  미국과 함께 주변 국가들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일본도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 현재 자위대 전력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은 공약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1% 수준의 방위비를 향후 는 2%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현재 국방비 1%를 투자해서 군사력이 현재 5위이기 때문에 2%를 투자한다는 말은 향후 2027년이면 세계 3위권으로 부상할수 있는 것이다. 국방비는 투자에 비례해서 전력이 증강한다. 

 

아베 총리의 죽음이 미친 영향

2022년 7월 8일 전 일본 총리 신조 아베가 암살당했다. 이 사건은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수표가 결집하며 자민당이 압승한 것이다. 이 승리로 아베 총리의 소원이었던 평화헌법 개정이 앞당겨 지게 되었다. 여론 조사 결과 평화헌번 개정 찬성이 51%로 일본국민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  그리고 아베는 죽기 전에 이미 헌법개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평화헌법 개헌을 위해 아베가 마련했던 초석들

아베 총리 영향 속 자민당 파벌 및 역사 (일본 정치 구조 문제점)

아베 총리 영향 속 자민당 파벌 및 역사 (일본 정치 구조 문제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누구인가? (내각 구성 및 성향)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누구인가? (내각 구성 및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