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미.중 관계 역사 (중국 대만 전쟁 2027년 침공설)

중국의 대만 침공설

요즘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침공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왜 6년안일까?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된 연도가 1927년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되는 해가 2027년이다. 6년 뒤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만을 침공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6년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가능성보다는 미국이 중국에게 경고 차원에서 압박하는 말일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왜 위기감을 고조시킬까?  

 

미국과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4개의 지점이 네 곳이 있다. 한반도, 센카쿠 열도, 대만, 남중국해인데 그중에 요즘 핫한 장소가 바로 대만이다. 중국양안아카데미 2021년 5월 19일 발표에 따르면 대만 해협 무력충돌 위험지수 7.21로 역대 최대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4개의 지점으로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위기감이 고조되는 곳이 대만이다.

 

대만 해협의 중요성

중국과 대만 관계=양안관계라 부른다. 대만해협의 안정이 양안관계의 지표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좁은 해협 말라카 해협이 있는데 말라카 해협에서 대만 해협으로 옛날에는 중동의 석유 등 많은 물자가 오가는 주요 항로였다. 한국 수출량의 90% 이상이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하기 때문에 막혀서는 안될 세계의 환경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 해협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철저하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다. 1995년 중국이 과거 미국에게 경고하기 위해 대만해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1958년 8월 23일 중국이 대만의 최전방 진먼섬을 44일에 걸쳐 대규모 폭격을 한다. 이때 미국이 중국에 핵공격을 준비 중이었다는 비밀 문서가 공개되었다.  

 

진먼섬은   중국과 1.8km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 군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고 대만이 자신들의 땅임을 과시하기 위해 2020년만해도 중국 군용기는 380차례나 침범을 했다. 

현상 유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고수하며 오바마 정부까지 대만 독립 움직임을 반기지 않았던 미국이다. 중국의 심기를 건더리지 않으며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이었으나 이런 생각을 깨는 사건이 발생한다.  

 

미-중 관계 갈등 본격화  

2013년 6월 7일 당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과 갓 취임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만남을 가졌고 8시간 넘게 회담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미국 정부를 충격에 빠뜨리는 중국 주석이 발언이 있었다. 

 

'투키디데스 함정'의 뜻은 기존 강국 스파르타와 신흥강국 아테네의 힘의 균정이 깨지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 '신형대국'의 의미는 중국을 미국과 대등하게 대접해달라는 뜻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에 부시 대통령과 다르게 중국과 친중 외교를 펼쳤던 대통령이었다. 신형대국의 의미는 미국 자리를 넘보지 않을 테니 미국도 중국의 핵심 이익은 건들지 말라 는 뜻이였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흥 세력이 지배세력을 위협할때 전쟁은 필연적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 더불어 태평양을 충분히 넓기 때문에 나눠쓸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은 집권 이후 더욱 강경해진 중국 외교 전략으로 시진핑은 중국 내 민족주의를 확산시켜 자신의 입지를 중국내에서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미중 패권 갈등은 본격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대만을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견제 수단이 된 대만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트럼프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전화를 했고 미국-대만 단교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첫 통화였다. 
• 중국 반발을 우려해 미 정부와 대만 관료의 공식적 접촉을 규제했던 미국이었으나 2012년 1월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대만 관료 접촉 제한을 해제” 한다.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는데 대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미국이다.  
• 2021년 1월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에 42년 만에 대만 대표를 초정하게 된다.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국의 급현하는 대만 전략이다.  
• 그 뿐만 아니라 미 하원에서는 ‘타이완 관계 강화법안’ 을 상장해 놓은 상태이다. 평창 올림픽 당시 국내 방송사의 타이완 표기를 두고 중국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대만은 자국의 국기 대신에 오륜기가 그려진 차이니스 타이베이 올림픽 위원회기를 사용했다. 

 

도쿄올림픽 대만 국기 대신 오륜기 들고 나온 모습 <그림 출처 디시인사이드>

 

미국 디커플링 전략에 시동

 

사실 미국 마켓의 물건 대부분이 중국 제품이다. 중국 성장 덕분에 미국의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없이 살수 있었다.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 관세폭탄으로 미국 국민들도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미중 경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을 너무 의존한 나머지 이런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생산마저 중국에 의존한 미국이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하면서 미중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잘라내겠다는 디커플링 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G7 정상회의 2021년 5월 6일 대만, 국제기구 가입지지 성명을 얻어냈다. 또한 대만 WHO 옵서버 국가로 자격을 취득 및 올림픽에 대만을 넣어본다는 등 중국의 한계점을 건드려 보고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 또한 중국 수출로 얻은 막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 혹은 파트너 국가로 있는 나라는 60여개국 정도 되지만 중국이 무역1위인 국가는 110개국 이상(우리나라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국가들의 무역 대상국 1위는 중국이므로 중국을 절대 단절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미중 갈등에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현재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며 과장된 위협은 과도한 반응을 보여주게 되고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반중 정서는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에 강하게 나가는 것 또한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동안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중국 2022년 베이징 올림픽과 시진핑의 중국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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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슈 픽 50회>

 

대만 역사 (대만 중국은 어떻게 분리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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